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위헌’ 판결 이후 대체법안을 마련키위해 고심해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안마사 독점권은 힘들지만) 할당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유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할당제 도입은 어떻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할당 비율 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유장관은 “(시각장애인단체와) 2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이) ‘내용은 똑같고 이름만 달리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냐’고 묻기에 입법 취지가 같으면 새로 만들기는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주 시각장애인단체와 대체법안을 마련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이번주 내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단체쪽에서 5일 협의체에 참가할 대표 2명과 변호사 1명을 통보하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7일 첫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는 5일 오후 5시쯤 생활비관 등으로 투신자살한 시각장애인 손모씨(42)의 추모식을 서울 마포대교에서 가졌다.
출처 : 경향신문〈황인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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