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출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2배`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 비중은 2.4%로 OECD 평균인 16.4%의 7분의 1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5일 배포한 '지출구조 및 복지지출 규모' 발제문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정부지출국제비교지수(IEC지수)를 계산해봐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 비중 IEC지수는 33.25로 OECD 평균인 95.27의 3분의 1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 지출비중이 단순비교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OECD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OECD 사회복지지출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정부 기준에 법정 퇴직금 등 법정 민간급여가 포함되는 만큼 이를 포함할 경우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OECD국가들의 추세치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사회복지비 규모와 지출구조' 발제문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와 이전지출은 빈부격차 개선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라며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2000년을 전후해 한국의 공적이전은 소득불평등도를 오히려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와 공적이전지출 구조가 불평등도를 적극적으로 완화시키지 못하고 시장소득에서 야기된 소득 불평등을 유지하거나 더 악화시킨다면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큰 정부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GDP대비 8.7%인 47조9천950억원(2001년 기준)이나 전체 사회복지지출 중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사회보험과 기업복지가 7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25.0%에 불과했다.
2001년 기준 사회복지지출의 공.사간 구성내역은 공공부문(70.4%)과 민간부문(29.6%)으로 구성돼 민간의 역할비중이 중앙정부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정부 전체를 망라한 사회보장예산은 2001년 이후 GDP의 1.6%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 정부 혹은 참여정부 이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급격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지출에서 중앙정부보다 비중이 더 큰 민간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복지역할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장성과 차상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지출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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