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전 이사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 시설에 위탁하는 정부정책 바꿔야”
“장애인의 고통을 이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 치며 장사하는 자가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묵인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람재단 13개 시설로 전면 확대 수사는 물론, 전 이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것이 바로 검찰이 입만 열면 ‘인권’을 갖다 붙이는, 시설장애인의 ‘인간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일이다.”(대형수용 비리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 전 이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체 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등 4개 단체는 5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성람재단 전 이사장의 비리를 엄중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현재 13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의 시설비리는 지난 2003년 2월 노조 결성과 함께 알려졌다. 노조원들은 6개월 간의 파업농성을 하면서 ‘장애인 인권회복, 성람비리재단 퇴진, 재단 경영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요구했지만 재단 측은 직원 22명을 해고했다. 이와 관련한 부당 해고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3년 7월 성람재단 노조원, 의정부지역시민단체 등이 모여 ‘장애인 인권회복, 성람비리 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성람공대위)를 구성,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람공대위는 지난 2004년 7월 ‘과실치사,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이유로 성람재단 A 전 이사장과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들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했다.
더욱이 지난 4월27일 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가 2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성람재단 A 전 이사장을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현재 경찰에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4개 단체는 ▲성람재단 전 이사장을 구속하고 엄중수사 할 것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단 산하의 모든 시설로 전면 확대할 것 ▲검찰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현민 활동가는 “검찰은 성람재단의 문제를 시설문제가 아닌 노사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를 노조가 고발했을 때 더 이상 이를 노사문제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활동가는 “검찰은 누군가가 죽고, 성폭행 당하고, 인권유린 당해야만 수사를 하느냐”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활동가는 “장애인을 수용하고 감금하고, 시설에 위탁하는 정부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직접 장애인에게 혜택을 부여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희원 소장은 “성람재단의 시설관리자들이 여성장애인에게 수 차례 성폭력을 행했으나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또한 “피해자 보호와 생활자의 인권을 위해 종로구청과 서울시청에 문제제기 했으나 이들은 오히려 재단을 옹호하고 있다”며 “검찰, 종로구청, 서울시청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심재옥 최고위원은 “그동안 시설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성람재단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람재단 전 이사장의 불구속이후 시설 비리와 시설 장애인의 고통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검찰은 성람재단 비리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히고 제대로 수사해 우리사회의 인권과 생명의 소중함을 찾아야 한다”며 “만일 이 사건이 잊혀지거나 미봉책에 그친다면 민주노동당은 당력을 모아 시설민주화 및 비리시설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