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복지부, 지난해 협상 결과 뒤집어
체육인들 “밀실협약이지만 인내 하겠다”
문화관광부로 전액 넘기기로 했던 약 250억원의 장애인복지진흥기금 중 70억원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30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관리하는 장애인복지진흥기금 전액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하기로 했던 결정을 뒤집고, 70억원은 보건복지부에 남기기로 최근 협상을 통해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종합수련원 부지와 건립비 관련 국고잔액(67억7천만원) 및 삼성 기부액(100억원)은 애초 결정대로 모두 문화관광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장애인체육진흥기금이관비상대책위원회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 장애인체육인들은 장애인체육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정당한 합의와 체육인의 희망을 무시한 채, 이를 바로잡고자 체육인이 농성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신들의 처지만을 감안해 밀실합의를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위측은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번복하는 등 장애인체육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현 시점이 장애인체육 행정 기관이 태동하는 시점임을 감안해 한 번 더 인내하는 자세를 취하고자 한다”며 사실상 협상결과 수용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대위측은 “장애인체육이 진정한 체육으로 거듭나고 대우받을 그날까지, 우리 체육인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며,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될 경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투쟁해 반드시 개선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측은 지난 1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항의방문을 가진 후, 지난 23일부터 진행해온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점거농성을 지난 1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오는 5일 이사회를 열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체육인들이 이번 협상 결과를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측도 이사회서 이번 협상 결과를 수용하면 장애인복지진흥기금 이관과 관련한 논란은 모두 정리된다.
남는 70억원은 과연 어디에 쓰일까
하지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남게 되는 장애인복지진흥기금 70억원의 사용 용도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의 이자 수익 대부분은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연금 지급에 쓰였다.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는 약 180억원의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통합돼 기존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연금 지급에 쓰이게 된다.
반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남게 되는 장애인복지진흥기금 70억원은 더 이상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연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기금의 주요 용도를 새롭게 정하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 상황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