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보급만 하고 기반시설 조성안돼
특수차로 간주, 보험 혜택도 부실
장애인용 전동휠체어가 최근 들어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인도와 저상버스,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기반시설이 형편없어 장애인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방치돼 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최강민(32)씨. 최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시쯤 전동휠체어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한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
최씨는 새벽 시간 지하철이 끊기자 도로로 전동휠체어를 몰고 가다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최씨는 "턱이 많아 인도로 올라 설 수 없는 곳이 많고 설사 인도로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수가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도로로 다니게 되고 사고도 많이 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씨의 전동휠체어는 특수차로 분류돼 보험처리과정에서 일정부분 사고책임을 져야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규정을 바꿔 전동휠체어를 보조장구로 분류했지만 규정자체가 애매해 해석하기에 따라 여전히 특수차로 분류되기도 한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사무국장은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장애인이 특수차로 역주행을 했다고 해서 80%의 사고책임을 지기도 했다. 경찰에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특수차가 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조장구라고 하지만 규정자체가 애매하다"고 비판했다.
그밖에 전동휠체어로 탈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도 장애인들이 위험한 도로를 이용해 장거리 이동을 하고 있는 이유다.
또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이 많아 일반 휠체어에만 맞게 설계된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사고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동 휠체어 보급이 늘고 있지만 기반시설 조성이 선행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약간의 이동편의를 얻는 대신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출처 :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