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도 장애로 규정…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한나라당은 장애인 차량의 LPG 특별소비세 면제하는 조세특별제한법 개정과 치매를 장애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핵심으로 하는 ‘민생경제살리기 10대 정책과제’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석유류 부과 세금 10% 인하, 석유수입부과금 리터당 6원 인하 등의 정책 추진과 함께 택시,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치매센터설치법 제정, 치매환자를 위한 긴급전화 설치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별 치매병원 연차적 건설 등과 함께 치매를 장애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지난 6월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결식아동 대상 기부금의 손비처리 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단전단수, 임대아파트 임대로 체납가구,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한계가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득파악체계 확립 후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아전담시설 확충 및 교사특별 수당 지원 확대, 발신자번호표시, 문자메시지 등 부가요금 인하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민생경제살리기 ‘10대 과제’
1과제 : 경제양극화 해소
◆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제양극화 종합대책 수립’
- 한계가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방안 마련
*단전단수, 임대아파트 임대로체납가구,결식아동,소년소녀가장등
- 근로빈곤층 지원위한 ‘자활지원법’제정
- 소득파악체계 확립 후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 신용불량자 지원 대책 지속적 추진
◆ '경제양극화 해소 특위' 출범
◆ 중소기업 창업규제 획기적으로 완화
◆ 소매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
2과제 : 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정책
◆ 유류세 인하
- 석유류 부과 세금 10% 인하
- 석유수입부과금 ℓ당 6원 인하
- 석유판매 최고가격제 지정 시행
◆ 택시, 장애인 차량 LPG특소세 폐지 지속적 추진
3과제 :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획기적 대책
◆ 중장기 안정적 공급확대 방안 마련
◆ 1가구 다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강화
◆ 보유세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제한적으로 완화(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완화)
- 당 부동산 특위에서 7월 중 당안 확정
4과제 :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
◆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봉사활성화 입법’의 지속적 추진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병석 의원)
-결식아동 대상 기부금의 손비처리(박순자 의원)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 산입(박재완 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고경화 의원) 6월 통과
5과제 : 서민 정보통신비 인하
◆ 서민경제에 부담주는 정보통신비 단계적 감축
- 1단계: 발신자번호표시,문자메시지 등 부가요금 인하
- 2단계: 부가기능 무료화 추진
6과제 : 소외받는 저소득층 아동 돌보기
◆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교육격차해소법
- 교육 복지 의료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
◆ 주5일근무제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지도 확대
- 초중등교육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기존의 방과후 교실 참여 확대
◆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육아지원정책 확대
- 영아전담시설 확충 및 지원 등
- 장애아전담시설 확충 및 교사특별 수당 지원 확대
-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민간 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7과제 : 우리 농어촌 살리기 대책
◆ 농어촌 활성화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캠페인 추진
-학교급식 및 군납에 대한 우리 농산물 구입 명문화
-김치완제품 및 김치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쌀협상 비준여부 및 쌀 협상후 정부의 추가적인 농민소득보전대책등에 관한 토론회 개최
◆ 서해안 꽃게잡이 어민 보호대책: NLL주변수역 공동어로구역 지정
- 서해5도민 생계안정 및 바다 비무장 완충지역 확보
8과제 : 수해 등 상습적 재해지역 대책마련
◆ 재해대책 현황 점검 및 사전대책 마련을 위한 릴레이 현장 방문 추진
◆ 안전사고에 대비한 긴급구조 대비책 점검
9과제 : 인권사각지대 종합대책 마련
◆ 군대내 인권 문제 개선 대책
◆ 영유아 인권보호 대책
◆ 장애인, 노인 인권 보호
10과제 : 노인 치매환자 대책
◆ 치매를 장애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안명옥 의원) 적극 추진
◆ ‘국립치매센터설치법’ (정병국 의원)적극 추진
◆ 치매환자 위한 긴급전화 설치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 등
◆ 지방단체별 치매병원 연차적 건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출처: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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