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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복지진흥기금 이관 논란2006-05-2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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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들, “빨리 넘겨라” 진흥회 점거
진흥회측, “체육만을 위한 기금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가 장애인체육업무 이관에 합의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문화관광부로 넘기기로 했던 장애인복지진흥기금(약 248억원)과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예산이 아직까지 이관되지 않자 장애인체육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체육인들은 ‘장애인체육진흥기금 이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리고, 지난 23일 오후 4시께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 11층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장애인복지진흥기금과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예산의 즉각 이관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약 248억원에 달하는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과 서울장애인올림픽 잉여금 100억원과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잉여금 150억원으로 조성됐으며, 주로 장애인체육 메달리스트들의 연금 지급 등에 쓰이고 있다. 이 기금은 현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회장 차흥봉)가 정관에 의거해 관리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아직까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기금과 선수촌에 대해 정부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결정을 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또한 시종일관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장애인체육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점점 혼란과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위측은 “특유의 무능함으로 장애인체육업무를 빼앗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지금에 와서 장애인복지를 한답시고 조직의 안위만을 위해 복지기금 운운하는 것은 더 이상 언급의 가치가 없는 비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비대위측은 24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장애인체육과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에 몇 차례 협조공문을 보내 “장애인복지진흥기금 전액과 장애인종합수련원 이관과 관련, 몇 차례에 걸쳐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사업의 2007년도 예산 반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화관광부 장애인체육과는 최근 보낸 공문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장애인체육 연금의 이관 지연으로 5월부터 연금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조속히 이관해 장애인선수, 관련 체육단체들의 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은 정관상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 없이는 넘길 수 없다. 그런데 이사들이 나서서 이 기금의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기금 이관의 문제는 진흥회의 아무런 참여 없이 두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장애인체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 복지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정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이사진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