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독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장관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을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할 경우 2047년을 전후해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이 재정적 파산 상태에 빠지더라도 연금 가입자는 수급액 전액을 보장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노후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경향신문〈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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