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 “내가 언제 분신자살 조장했나”
“살기어려우면 시장찾아와 도움요청했어야지…”
부천시청, 기존 장애인단체와 용역 재계약 체결
무분별 노점 단속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한 한국장애인문화협회부천지부 황효선 소장이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가운데 부천시 원미구청이 지난주 황 소장이 문제제기를 한 장애인단체와 노점단속 용역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홍건표 부천시장은 지난 12일 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노점상총연합 등의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기존 장애인단체들을 통한 노점단속을 재고해 달라’라는 요구에 전혀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부천시청에서 진행된 홍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장애인문화협회 부천지부 방향옥 회장,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천지부 정영수 회장, 민중연대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했다.
장애인단체 노점단속이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에 ‘찬물’
이날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천지부 정영수 회장은 “장애인단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지금 노점단속을 맡고 있는 산재노동자협회는 송내역, 현대백화점 앞에서 10여개의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 함께 노점을 하던 이들에게 노점단속권을 줬고, 이에 이들이 단속 시 자기 식구는 단속하지 않고 다른 노점들만 과잉 단속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부천지부 방향옥 회장은 “장애인 복지가 올바로 서야한다. 일자리 창출은 좋지만 노점단속용역 발주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다. 지난 주에는 단속현장을 지켜보던 시민 하나가 ‘우리가 너네 위해서 연금내고 세금내고 있는데 니들이 없는 사람들을 단속하러 나올 수 있느냐’며 분노하더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해왔는데, 시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건표 부천시장은 “시에서 몇 년 동안 노점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한 건 여러분들이다. 시민들이 그것들을(노점) 그렇게 놔둬도 되겠냐고 수없이 항의해 온다. 불법노점 단속은 시장의 의무이며 이것을 하지 않으며 직무유기가 된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기는 힘이 들고 해서 용역을 쓰고 있다.
‘하필 왜 장애인 단체냐’ 하는 문제는 장애인 단체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서 문제될 게 없다. 우리는 장애단체들이 ‘우리가 이제 노점을 안 하고 이 일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서 노점단속권을 준거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하나의 직업이 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대립으로 보여질 수 있다. 얼마 전에 부천시민으로부터 ‘너희는 어떻게 장애인을 동원해 짓밟고 때려 부수는 행위를 두고 보고 있느냐’라는 항의전화를 받았다. 단속을 하는 것도 좋고 용역을 주는 것도 좋은데, 방식에 있어서는 재고해봐야 할 것 같다. 또한 단속하는 단체들이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등 도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홍 시장 “살기어려우면 시장 찾아와 도움 요청해야지 분신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
‘폭력적인 단속’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시장은 “단속 나가면 우리 공무원들도 얻어터지고 들어온다. 또 시의 기물이 파손당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거냐? 그런 문제는 단속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장애인 문제, 영세민 문제, 생계의 문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문제로 시에 들어오면 시에서 다 해결한다. 하지만 불법적인 요구를 가지고 폭력적으로 (항의)들어오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홍건표는 더 이상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물러설 생각이 없다. 지금 불법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억을 썼다. 백억을 쓰던 얼마를 쓰던 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전노련 조덕희 집행위원장이 “장애인을 단속반으로 고용해서 장애인 노점을 단속한 것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시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못해, 국회에 갔다가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홍 시장은 “내가 언제 분신자살하라고 조장했나. 그건 아니다. 그 분이 살기어려우면 시장에게 와서 ‘나 살기 힘듭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분신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 나는 장애인 인권 무시하는 행정한 적 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시정 뜻은 좋으나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 장애인들은 단속반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괴감을 더 느낀다. 장애인간에 동료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장애인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다. 의도적으로 좋았다고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면담은 40여분 가까이 진행됐으나 양측의 언성만 높아져 갈 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홍 시장이 ‘다른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자리를 뜨는 바람에 면담은 끝이 났다. 이날 장애인단체 등의 관계자들은 ‘장애인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 귀담아 듣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홍 시장의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원미구청 "장애인 용역 노점단속, 아주 효과 있다”
한편 부천시 원미구청 도로정비과 한 관계자는 16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에 산재노동자협회 등 원래 계약된 단체들과 재계약 했다”고 밝히고, ‘왜 재계약을 하게 됐나?’는 물음에 “(노점 단속에)아주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시 ‘노점단속에 항의하며 분신한 장애인도 있고, 부천지역 노점상들이 장애인단체 용역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은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관계자는 “장애인이 분신한 사건이고 불만이고 나는 그런 소식 들은 바 없다. 노점단속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불만 있다는 쪽에 가서 물어봐라”고 답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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