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동차 구비한 운전연습장, 송파구가 유일
코스교육만 실시…도로주행교육은 어디서?
양팔장애가 있는 김진주(34·뇌병변 1급)씨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장애인운전연습장에서 족동차로 운전연습을 해 지난해 7월 7일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통과했다. 하지만 김씨는 1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하지 못해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으며 현재 학과시험부터 다시 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현재 양팔장애인을 위한 족동차를 구비하고 있는 운전연습장은 송파구청이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연습장이 유일하다. 하지만 송파구청에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장애인들에게 기능교육만 실시하고 있어 양팔장애 수험자들은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족동차를 먼저 구입해 도로주행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
발로운전하는사람들의모임 박재현 회장은 “우리 모임 회원 대부분이 기능시험에 통과하면 별도로 차량을 구입하고 도로주행연습을 해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김진주씨처럼 당장 족동차를 구입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송파구청에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송파구청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도로주행 훈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서울DPI,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자가운전권확보를위한사람들의모임(이하 장자모), 발로운전하는사람들의모임(이하 발자모) 등이 지난 8일 송파구청에 공문을 보내 도로주행 훈련을 실시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이에 대한 송파구청의 답변은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 송파구에서 자체 실시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주행추가 운영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행하지 못 한다’는 것.
▲장자모 안형진 대표, 발자모 박재현 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병찬씨, 김진주씨 등 4명은 송파구청장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듣기 위해 지난 17일 구청을 찾았다. 하지만 구청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들이 이들을 맞았다.
김진주씨는 “송파구청이 신문, 방송을 통해 올해부터는 도로주행 훈련도 실시하겠다고 밝혀 그것을 믿고 면허시험에 응시한 것인데 현실은 말 같지 않았다”며 “결국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장자모 안형진 대표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싶어도 아무 지원이 없어서 주행연습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송파구청은 안전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를 들어 도로주행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안전문제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예산의 경우 송파구청이 매년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는 송파구청의 의지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과 최인근 장애인복지팀장은 “탄천 장애인운전연습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교사들은 공무원이 아닌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운영 상태가 열악한 수준”이라며 “송파구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찾아와 이용하고 있어 기능코스훈련만 하기에도 벅차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팀장은 “이 문제는 중앙정부단위나 경찰청 등에 이야기를 해 관철해야 할 문제이지 기초단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또 방송에서 앞으로 도로주행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본인이 처음 사업을 맡은 상황이라 희망을 갖고 했던 말이었는데 실제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구청장 비서진으로부터 오는 29일까지 송파구청장과의 면담가능 여부를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산했다.
출처 :에이블 뉴스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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