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현실 어려움 평가…결과, 정책 반영
복지진흥회 실무총괄…분기별 전체회의 개최
실질적인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을 구성·운영 하겠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20일 제2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밝혔던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구성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은 유 장관이 한차례 밝힌 것처럼 장애인의 특수성과 감수성이 반영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쌍방향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다.
평가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이 맡으며, 위원은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통해 구성하게 된다. 또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은 행정간사를 맡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과 재활지원팀장은 공익간사를 맡아 평가단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평가단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별 평가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평가 주제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교육, 문화 및 정보접근 등 전 영역에 있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에 대한 진척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보다는 당장 해결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한 후 가능한 정책 대안까지 제시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이행의 실효성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 2/4분기 과제는 ‘정보 접근’으로 선정했다.
또한 평가단 중 ‘명예 모니터링 요원’을 임명해 참여자에 대한 자긍심 부여하고 우수 활동요원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부상 지급, 장관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기도 하다. 평가와 관련된 실무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총괄하게 되며 각 단체는 지부 조직 및 소속 회원을 통해 전국의 장애인이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부처간 의견조율과 평가단 지원, 결과 발표 및 홍보업무를 진행하며, 진흥회는 실무총괄과 회의 운영,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단체는 평가단 구성 및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올해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회의비, 인센티브 예산 등)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예산 활용할 예정이며, 예산 부족 시 보건복지부 회의비 및 타 예산을 전용해 활용하게 된다. 오는 2007년부터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예산에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은 장애인사회참여 평가단 운영위원 명단이다.
성명 단체명 직위 비고
노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국장 단장
김정열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 행정간사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강민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국장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차장
임경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
이진명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무총장
유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김창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총장
최영광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처장
고명균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무처장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
양영진 한국장애인연맹 대외협력국장
김대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실장
최경식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최부암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부회장
서정철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무처장
장선아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대리
김철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도팀장
신벽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실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과장 공익간사
공석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과장 공익간사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