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교수, 장애인 정치참여 4개 방안 제시
장애인 할당제로 정치참여 현실화 필요성 강조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를 획득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많은 장애인들이 직접 선거에 입후보해 의회에 진출하는 방법과 비례대표나 할당제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서울시립대 이성규(사회복지학) 교수는 8일 오후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5·31 지방선거-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장애인과 정치참여’를 주제로 강연, 장애인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장애인 스스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와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총 4가지의 장애인 정치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준비된 장애인 지도자 만들기. 이 교수는 첫 번째 방안으로 “참정권을 획득하고, 다양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장애인계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며 ‘장애인 지도자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의 현실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중심에 장애인들이 서 있어야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스스로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장애인단체 내에서 준비된 장애인 지도자를 만들어 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방안은 국회의원 및 기초광역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 교수는 “장애인계의 숙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연금법 등 관련 현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늘 입구에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등 장애인문제에 관심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국회의원 및 기초광역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들에게 우리 사회 장애인들의 현실과 문제점을 알리고,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교수는 “장애인단체들은 유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복지에 관심있는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등 그들이 장애인 복지 문제를 갖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지를 구축해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방안은 정책적 대안 제시와 꾸준한 감시 활동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각 선거 때마다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활동이나 각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감시활동이 부족해 장애인복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거나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정감시활동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장애인계에서도 각 당과 의원들의 장애인 정책 및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장애인 할당제 도입이다. 이 교수는 “2000년 2월 9일 국회 및 시·도 의회의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할당제가 국회에서 제·개정됐다”면서 “전체 의석 중에서 비례대표직 30%의 자리는 의석수로는 5%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법제화 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을 배출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문제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비례대표제의 시행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부터 장애인후보 할당제를 실시해 현실적인 정치 참여를 이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