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용장려금 지급제도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별 상시근로자의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004년 1월부터 장려금대상 사업주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제외) 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27조의2)
장려금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5일 이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 33조
장애인의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은 자
②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③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또는 장해등급이 기재된 산재증명서 소지자
- 2003. 3. 1 부터 : 산재장해등급 1급~9급만 적용.(10-14급 제외)
- 2005. 1. 1 부터 : 산재장애인 제외.
(단, 2004년 12월 31일까지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에 포함된 인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시까지 인정)
장려금 지급단가
연도별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0. 7. 1이후 장려금지급 기준단가가 부담기초액에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고시되는 매년 9월1일을 기점으로 장려금 지급단가도 병행하여 변경되었음.
(노동부고시 제2000-29호)
* 2002. 9. 1이후 장려금 지급기준단가를 최저임금액에서 474,000원으로 정액화하고 장애인 근
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급단가보다 낮을 경우 지급임금을 지급단가로 정함.
(노동부고시 제2002-24호)
* 2004. 1. 1이후 매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매월 상시근로자수의 총수의 100분의 30 이하인
인원과 100분의 30을 초과한 인원에 대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함.
(노동부고시 제2003-64호)
신청방법
① 신청기한 :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년도 초일부터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05년 이전 -> 다음 연도
2005년 부터 -> 1월~ 6월 지급 임금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신청
                        7월~ 12월 지급 임금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신청
2005년부터 장려금 지급시기가 연2회로 변경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신청장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방사무소
③ 제출서류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증빙서류(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1부
㉢ 고용관계서류 1부(임금대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임금지급 경리서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갑근세, 신고서류 등
2.고용지원 자금융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높여 장애인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에 따른 시설,
장비의 구입·수리·개조비용 또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시설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
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융자금용도
①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②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③ 장애인고용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시설 운영 및 장애인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조건
구분지원내용지원범위지원한도융자기간·대출금리시설 자금
작업시설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구입·수리하는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 시설투자비전액 사업
   장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천만원)
  ※ 운영자금을 포함한 기준임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3%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규정에 의한 시설
부대시설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 구입·수리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운영자금
장애인고용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시설 운영 및 장애인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 소
   요자금 범위 내 사업장당 3억원 이내(장애인 1인당 3천만원)
융자은행
국민, 우리, 한국시티(구.한미), 하나, 외환, 기업, 광주, 전북, 대구, 경남, 제주은행
제출서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 신청서
투자계획서 (기업현황, 사업계획, 장애인고용 계획서 등 포함)
신청시기 및 접수처
신청시기 : 연중수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 서울지사 : 02) 2254-4621,4660    * 서울남부지사 : 02) 3446-3077~8
<기타사항>
대출약정을 완료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우선지원 (다만,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지급 가능)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 및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의 1/2이 상을 고용
(투자 확인서 발급후 1년이내에 나머지 장애인 고용의무인원고용)하고 시설투자확인을 신청
하여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시설 투자확인서를 발급(3천만원 이하로 전액 경우 제
외)받아 투자확인서에 의하여 융자금 잔액을 대출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 통보를 받을날부터 90일이내에 대출취급은행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0일 범위내에서 공단 지사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하되 최대 2회에 걸처 기성고에 따라 공단의
투자확인을 거쳐 융자금을 지원받음. 단, 최종투자확인서 발급시에는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의
1/2이상을 고용하여야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 잔여인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미고용 시 미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부분 회수함.

2.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지원대상
재택근무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고용 (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자)하는 사업주
입니다.
재택근로자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 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재택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 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지원금액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지원용도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
※ 단, 공단 보조공학센터에서 무상임대ㆍ지원하는 장비는 지원불가하며 기타 작업장비의
범위는 별도 안내예정
재택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구비서류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계획서 (기업현황, 사업계획, 장애인고용계획서)
신청기간
4월 이후 연중 수시
4.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대상 및 자격요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재활기급사업 수행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3월(중증장애인은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규 고용하여,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
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에 대하여 지원
※ 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기간
신규고용후 12개월
지원금액(월)
- 경증장애인 : 45만원
- 중증장애인 : 60만원
집행기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5. 장애인 고용관리 특별비용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 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유지를 위한 고용관리 특별비용 관련자(수화통역사, 작업지
도원, 직업생활상담원)를 위촉, 선임, 배치하는 사업주
※ 적용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내용 및 방법
① 수화통역자 수당
㉠ 대 상 : 중증청각 · 언어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1~5명 고용하는 경우
㉡ 지원금액 : 1인의 수화통역사 수당 월 30만원
※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② 작업지도원 수당
㉠ 대 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를(청각/언어장애인 제외) 상시 1~5명 고용하여 월 60시간 이상의
작업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 지원금액 : 1인의 작업지도원 월 70만원
※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③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수당
㉠ 대 상 : 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5~10명 이상 고용하여 월 2회 이상 직업 생활상담을 실시한 경우
㉡ 지원금액 : 1인의 직업생활상담원 수당 월 30만원
※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④ 지급기한
6개월 단위로 3년간 지급
신청절차 및 방법
① 신청장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사
② 제출서류 :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
· 장애인근로자 명단 1부
· 장애인근로자의 복지카드 사본 각 1부
· 고용관리 특별비용관련자 자격증빙서류 1부
※ 고용관리특별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을 미리 인정받아야 함.
㉡ 고용관리특별비용 지급신청서
· 고용관리특별비용 관련자별 장애인근로자 명단 1부
· 장애인근로자의 복지카드 사본 각 1부
·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고용관리특별비용 관련자의 해당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1부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경과 후, 신청가능
㉢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③ 처리절차
㉠ 대 상 : 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5~10명 이상 고용하여 월 2회 이상 직업 생활상담을 실시한 경우
㉡ 지원금액 : 1인의 직업생활상담원 수당 월 30만원
※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참고사항 및 문의처
① 특별비용관련자 자격기준
㉠ 수화통역사 :
·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수화통역기관의 소정과정을 이수한자로서
수화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원 :
· 장애인직업재활상담원 자격증서 소지자(단,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선임된 자는 제외)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체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장애인 적응훈련관리규정 제5조에 의한 적응훈련 실시사업장에서 훈련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 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자격증서 소지자
(단, 작업지도원으로 배치된 자는 제외)
② 문 의 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9 중앙빌딩 4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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