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의무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 내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부과

○ 고용의무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안내장애분류 및 등급표 HWP 한글파일 다운로드

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3% 3.2% 3.2% 3.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3.2% 3.2% 3.4%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7% 2.9% 2.9% 3.4%
  • 부담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별 고용의무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019년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048,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110,880원 1,257,600원 1,467,200원 1,745,150원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장려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연도별 고용의무률
적용(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급단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18년 발생분부터 50만원 적용(그 이전연도 발생분은 40만원 적용)

※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 30%, 5년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 지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영문법령 안내(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클릭)